안녕하세요. 라인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.
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한 일부내용이며, 해당 시행령에
따라 본 교육원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.
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]
제19조 (업무 위탁 등)
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또는 교육훈련 기관의 장에게
위임하거나 위탁한다.
1.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
2.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접수
3.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
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.
1.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신고의 수리(受理)에 관한 업무
2.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
3.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업무
4. 제4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
5.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·확인 업무
[전문개정 2011.6.27]
제19조의2 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교육과학기술부장관(제19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
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제1호에 따른
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1. 법 제4조에 따른 평가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
2. 법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무
3.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
4. 법 제9조에 따른 학위수여에 관한 사무
[본조신설 2012.1.6]
발췌 : 국가법령정보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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